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대장상 철도용지라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0. 1. 23. / 시행 2020. 7. 24.)

[건설ㆍ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 1. 7. / 시행 2020. 1. 7.)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18.)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0. 2. 4. / 시행 2020. 2. 4.)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21.)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21.)

[노동]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는 불가능하나 민사법상 취소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