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ㆍ행정쟁송] 선거법의 위헌문제

ZOOM은 백년난우(百年難遇)의 '기회'를 '위기'로 만들었을까?

[사모펀드ㆍPE] 코로나19와 PEF 시장

[노동]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그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직한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0. 4. 21. / 시행 2020. 10. 22.)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보여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노동]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거부하고 자가용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유류비ㆍ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