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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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
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
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
해외 동향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기업결합 개정 절차의 주요 내용
2024.05.20 -
최신 판례
[노동]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
2024.05.17 -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
2024.05.1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2024.05.1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출산휴가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
2024.05.17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3.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