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5. 2. 18.][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노동]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배포

[리츠 ·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