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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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2018.06.27 -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8.06.27 -
최신 판례
[노동] 상여금 지급에 출석요건이 있어도 결근일수 따른 감률규정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8.06.25 -
최신 판례
[공정거래] AT&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018.06.22 -
Legal Update
[노동]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8.06.21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6.20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6.20 -
최신 판례
[노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8.06.20 -
최신 판례
[노동]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