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Getting The Deal Through: Aviation Finance & Leasing 2019 - Korea Chapter

[노동]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노동]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동]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노동]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동]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노동] 제철사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