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ㆍ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

[노동]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무장이라고 한 사례

[노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CCTV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