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후 행정청의 보완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청이 약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동향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건설 · 부동산] 아파트 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노동]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