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ㆍ부동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분쟁

[건설ㆍ부동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노동]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