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정리해고 요건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위성방송사업자의 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방송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노동] 국립대학교의 조교에 대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 월급을 지급하지 못 할 것 같다는 말에 사직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한 사례

[노동] 자동차 부속품 회사는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노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