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Getting the Deal Through: Labour & Employment 2020 - Korea Chapter

[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재해 당시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