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노동]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노동] 야간업무의 강도가 낮과 비슷하다면 이는 통상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파견이 부정된 사례

[노동] 여성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타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노동]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는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어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앞서 체결한 개별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사례

[노동]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