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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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
2020.06.09 -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6.09 -
최신 법령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6.09 -
칼럼
[노동] 사업장 부근 집회 · 시위에 대한 대응
2020.06.08 -
코로나19
[도산] 코로나19와 구조조정
2020.06.08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0.06.04 -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6.02 -
칼럼
[노동]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
2020.06.01 -
칼럼
[노동]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검토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