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④ 임대차 종료와 동시이행관계

[노동]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노동]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③ 임대인 변경과 연체차임처리

[금융] 상장리츠 투자시대

[노동]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

[조세자문] 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