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노동]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공정거래] 해외 경쟁당국,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식품, 의약품 등 가격인상 제재

[공정거래] 프랑스 경쟁청, Apple의 경쟁제한행위 제재

[노동]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