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A공사와 열차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여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부정한 사례

[노동]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노동]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

[노동]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사례

[노동]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자동차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