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사무장이 선임 · 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가요?

[노동] 2025. 9. 9. 개정 전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에 국한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9.자 보도자료]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글로벌 리스크] [특집]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

[자본시장]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외

[보험]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노동]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