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센터]「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한 판결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액이 아닌 개정 규정 및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지평기술센터]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실무 시사점

[지평기술센터] 미국 특허 Reissue 제도의 이해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