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와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노동] 동일 그룹 소속인 외국법인 B사의 한국법인 A사와 외국법인 D사의 한국영업소 E사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1)

[노동]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

[인도] 인도 GIFT City(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개념 및 주요 내용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