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노동]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육가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정수기 회사와 수리기사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이라 볼 수 없고, 정수기 회사는 수리기사들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노동]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노동]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임금협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노동]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사례

[노동] 경영 성과급(생산성 격려금, 초과이익 분배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노동]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의 연구소 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