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특채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은 관련 규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디지털경제]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 9. 1.)

[노동]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소ㆍ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고소ㆍ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채용 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임차인인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