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설ㆍ부동산]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ㆍ시위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