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칼럼
[건설 · 부동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2020.09.28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9.14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9.14 -
최신 판례
[공정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하도급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2020.09.14 -
News Alert
[공정거래] 미 법무부ㆍ연방거래위원회, 수직적 기업결합 지침 공표
2020.09.14 -
News Alert
[공정거래] 미국ㆍEU,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 진행
2020.09.14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의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2020.09.11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개정 전기사업법 주요 내용
2020.09.11 -
최신 판례
[노동] 업무용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관계 내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사례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