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이라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ㆍ호수를 분양받아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방치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지자체가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대장상 철도용지라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0. 1. 23. / 시행 2020. 7. 24.)

[건설ㆍ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 1. 7. / 시행 2020. 1. 7.)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