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하도급관계에서의 계약해지와 보증보험

[노동]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IPOㆍ자본시장] 증권의 공모발행과 인수인의 책임

[노동]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문제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건설 · 부동산] 건설분야 2019년 판례 소개

[건설ㆍ부동산] 토지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에 동의 요건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