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나이 들면 다 장애인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0. 4. 21. / 시행 2020. 10. 22.)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보여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노동]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거부하고 자가용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유류비ㆍ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공정거래] 개정되는 하도급법 시행령(2020. 7. 8. 시행)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의’ 입증이 관건

[노동]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사례

[노동]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