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디지털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경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노동]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해고로서 무효라는 사례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10. 27. / 시행 2020. 10. 27.)

[공정거래]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