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사례

[노동]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0. 11. 10. / 시행 2020. 11. 10.)

[노동]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영업양수인은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