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노동]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 10. 1. 시행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노동]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