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베트남 신임 지도부 출범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 및 전망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2026. 4. 14.)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조사

[노동]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 발표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보험]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한 사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