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노동]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체류 등 사적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개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리츠 · 펀드]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개요 및 특징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1. 5.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2024. 11. 5. / 시행 2024. 11. 5.)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상품심사 및 민원분쟁사례 등을 통해 제기된 표준사업방법서, 약관 및 상품심사기준의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는 취지의 개정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