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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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5.08 -
칼럼
[노동]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동향
2020.05.06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2020.05.04 -
칼럼
[건설 · 부동산] 아파트 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2020.05.04 -
최신 법령
[노동]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05.04 -
최신 법령
[노동]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
2020.05.04 -
최신 판례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05.01 -
최신 법령
[노동]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4.30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