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분쟁

[건설ㆍ부동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노동]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후 행정청의 보완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청이 약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