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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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20.12.16 -
칼럼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2020.12.16 -
칼럼
Chambers Overview on Capital Markets in South Korea - Pandemic New Normal in Korean Capital Markets
2020.12.15 -
Legal Update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2020.12.11 -
최신 판례
[노동]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던 당시,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0.12.10 -
최신 판례
[노동]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0.12.10 -
최신 판례
[노동]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0.12.10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