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재해 당시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건설 · 부동산]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ㆍ부동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