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Direct Sale of Renewable Energy-based Electricity to be Permitted under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노동]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주ㆍ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