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도산] 코로나19와 구조조정

[건설ㆍ부동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

[노동]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검토

Getting the Deal Through: Labour & Employment 2020 - Korea Chapter

[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