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설ㆍ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1. 6. 22. / 시행 2021. 6. 23.)

ESG 브리핑(2021년 6월 4주)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ESG 브리핑(2021년 6월 3주)

[노동]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