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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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2020.06.15 -
News Alert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2020.06.15 -
코로나19
[공정거래] 해외 경쟁당국,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식품, 의약품 등 가격인상 제재
2020.06.15 -
News Alert
[공정거래] 프랑스 경쟁청, Apple의 경쟁제한행위 제재
2020.06.15 -
최신 판례
[노동]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06.11 -
최신 판례
[노동]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0.06.11 -
Legal Update
미 법무부 형사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2020.06.1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6.09 -
최신 법령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