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노동] 다수의 교원들이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 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은 전화번호를 열람ㆍ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노동]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다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유효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