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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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7. 8.)
2020.04.07 -
칼럼
[건설 · 부동산] 하도급관계에서의 계약해지와 보증보험
2020.04.06 -
최신 판례
[노동]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04.02 -
칼럼
[IPOㆍ자본시장] 증권의 공모발행과 인수인의 책임
2020.04.01 -
코로나19
[노동]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문제
2020.04.01 -
칼럼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2020.04.01 -
칼럼
[건설 · 부동산] 건설분야 2019년 판례 소개
2020.03.31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토지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2020.03.31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