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격일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긍정한 사례

[노동]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베트남]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