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노동] 민간 보험사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는 사례

[미얀마]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관련 법률

[건설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 부친의 채용 청탁으로 합격한 경우 청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국]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대폭 갱신

[노동]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