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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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토지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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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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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에 동의 요건 산정 방법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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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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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이라고 본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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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ㆍ호수를 분양받아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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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방치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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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지자체가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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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대장상 철도용지라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