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직접고용의무

[노동]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와 관련하여 부족 생산량이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별로 책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