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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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임차인인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08.20 -
최신 판례
[노동]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0.08.19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08.1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8.1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0.08.1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2020.08.18 -
칼럼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2020.08.14 -
최신 판례
[노동]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20.08.14 -
최신 판례
[노동] 고용계약 기간을 일주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지막 날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