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SG 브리핑(2021년 4월 1주)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건설ㆍ부동산] 도시개발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건설ㆍ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노동]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범위 확대

[건설ㆍ부동산]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