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교수가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동의해야만 재임용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경우,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6. 17.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행정종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케냐]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

[인도]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7.자 보도자료]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디지털혁신]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규정예고 및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마련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관리 · 보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