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정관상 규정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의결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케냐]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처(Part.1)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12. 개정 / 2024. 1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