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ㆍ시위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공사를 한 사안에서 전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The Aviation Law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