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미 법무부ㆍ연방거래위원회, 수직적 기업결합 지침 공표

[공정거래] 미국ㆍEU,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 진행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의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개정 전기사업법 주요 내용

[노동] 업무용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관계 내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사례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설ㆍ부동산]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