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노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동]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노동]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노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