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 검토

[노동]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컨소시엄이 협상 중 컨소시엄 측 귀책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국] 중국 노동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제한(竞业限制) 약정

[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