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해고로서 무효라는 사례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10. 27. / 시행 2020. 10. 27.)

[공정거래]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공정거래] 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시행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 제정

[노동]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0. 10. 20. / 시행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