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ESG 브리핑(2021년 6월 3주)

[노동]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쟁점

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노동] 노동조합의 규모와 교섭력이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SG 브리핑(2021년 6월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