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0. 11. 10. / 시행 2020. 11. 10.)

[노동]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영업양수인은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디지털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경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