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설ㆍ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1. 6. 22. / 시행 2021. 6. 23.)

ESG 브리핑(2021년 6월 4주)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사기업의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