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 10. 1. 시행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노동]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례

[노동]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사례

[노동]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