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던 당시,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6. 9.)

[건설ㆍ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