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노동] 엔진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엔진제조업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

ESG Briefing (2021년 7월 1주)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ESG Briefing (2021년 6월 5주)

[온라인플랫폼 특집] 세계 경쟁당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1) - 美 하원, 빅테크(Big-Tech)플랫폼 강력규제 5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