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고 판단한 사례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도] 인도 최신 거래 동향 및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Global Practice]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주요 내용

[조세] 조세심판원[합동],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인정 결정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 폭이 과다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A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CKD 품질 검수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회사 연구소 시험장비 예방 ·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탁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