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건설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건설ㆍ부동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ESG Briefing (2021년 12월 3주)

[노동] 공공기관이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