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지적도의 오류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ESG와 내부신고 시스템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제도 운영은 ESG의 핵심지표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SG Briefing (2021년 8월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