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계속비계약 변경 시점에 전체 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소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서 특정 동의 옥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 1. 12. / 시행 2021. 7. 13.)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1. 1. 8. / 시행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