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노동]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다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유효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기부채납 금액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에 기부채납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개 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간인 등의 형식적 사항이 부족하더라도 계약서 간 양립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본 사례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