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 A공사에 불법파견된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A공사의 ‘자회사’에 입사하였다면, A공사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노동]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금융]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Legal Update] 중대재해처벌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