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철스크랩 구매담합 제재

[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 美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플랫폼 기업 반독점 보고서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New Climate Crisis Bill

[조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노동] 다수의 교원들이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 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은 전화번호를 열람ㆍ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