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노동]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는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노동]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

[노동]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 시부터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사례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1. 2. 19. / 시행 2021. 2. 19.)

[건설ㆍ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