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례

미국 ESG 공시 제도화와 국내 영향

[노동]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