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공정거래] EU, 디지털 시장법 초안 발표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판결

[공정거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 판결

[건설ㆍ부동산] 인접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가동연한을 판단한 사례

[노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3. 9. / 시행 2021. 9. 10.)

[자본시장ㆍP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