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범위 확대

[건설ㆍ부동산]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자본시장ㆍP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노동]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