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브리핑(2021년 4월 2주)

[노동]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청구에 대한 공단의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SG 브리핑(2021년 4월 1주)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건설ㆍ부동산] 도시개발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건설ㆍ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노동]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