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관련 판례 동향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4] -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규제 동향

[건설 · 부동산]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노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