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탄소인증제의 명암

ESG 브리핑(2021년 4월 3주)

[노동] 위탁업체 근로자가 방송사에서 MD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방송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MD 업무는 파견법이 허용하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 차례 수정ㆍ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만 74세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7. 14.)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10. 14.)